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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년퇴직자 재고용 거절 “회사 마음대로 안 된다”

대법원이 정년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가 반복적으로 퇴직자를 다시 채용해 온 관행이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사건번호는 2025두32673이다. 대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한 대전고법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어떤 사건이었나

시내버스 기사들이 정년 도달 뒤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회사는 정년퇴직자 가운데 일부를 별도 절차를 거쳐 촉탁직으로 채용해 왔지만, 해당 근로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고법은 회사가 퇴직자 중 절반도 재고용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적 채용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무엇인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재고용 규정 유무	명문 규정이 없어도 기대권 인정 가능
판단 기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내용, 재고용 경위, 실제 운영 실태 종합
핵심 요소	단순 비율이 아닌 노사 간 신뢰관계와 반복 고용 관행
거절 정당화 사유	근무성적·건강상태·업무수행 능력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정년 도달 시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원칙 자체를 뒤집은 것은 아니다. 자동 연장이 아니라, 사용자의 기존 행태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경우 그 기대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이미 시니어 재고용이 확산 중이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정년을 맞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적극 재고용하고 있다. 현재 60세 이상 재고용 인력은 169명으로 전체 임직원 2578명의 6.6%다. 최고령은 68세이며, 재고용 대상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7~18년에 달한다.

하림은 10년 이상 근속 여부, 건강 상태, 근태, 동료 평가 등을 종합해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다. 2019년부터 매년 13~35명을 재고용해 왔으며, 올해 계획은 25명이다.

이들이 맡는 직무는 대체가 어려운 숙련 업무다. 부화장 관리, 닭고기 발골·정선, 개체 선별 등은 최소 2~3년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

기업이 시니어를 붙잡는 이유

차대진 하림 생산본부장은 “고령 인력이 젊은층보다 속도는 떨어져도 안정감과 정밀감이 있다”고 말했다. 성수기에는 하루 도계 물량이 60만~70만 마리에서 100만~120만 마리까지 늘어나는데, 숙련 시니어가 현장을 이끌어야 생산 차질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니어인턴십(세대통합형) 사업은 숙련 근로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단순 복지가 아니라 생산성 유지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년 나이 65세 연장 논의와 어떻게 연결되나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다. 고령화와 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공백이 커지면서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년 연장 자체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정년 이후 고용의 법적 보호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놓인다.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노인 일자리가 소득 보전 개념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촉탁직·기간제 형태로 정년 이후 고용이 이어지는 사업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재고용 관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후속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 퇴직 나이는 현재 몇 세인가?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정년은 60세다. 65세 연장은 논의 단계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무원 정년 연장도 이번 판결과 관련이 있나?
이번 판결은 민간 사업장의 재고용 기대권에 관한 것이다. 공무원 정년은 별도 법률로 규정되며 직접적 영향은 없다.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면 무조건 다시 채용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근무성적, 건강상태, 업무수행 능력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재고용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만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일하면 조건이 달라지나?
하림 사례에서는 시니어 참여자에게 희망 시 주간 근무 중심 배치,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보장 등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다.

강남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 중 2명이 숨졌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환자 2명이 8개월 사이에 심정지로 사망했다. 2025년 12월 75세 여성이 수술 중 심정지로 숨진 데 이어, 2026년 8월 3일에는 60대 남성이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도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

두 사건 모두 다수의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식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소마취제 과다 투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가 치과 측의 범죄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

첫 번째 사망: 마취제 허용량의 3배 투여 의혹

2025년 12월, 75세 여성 A씨는 수면 상태에서 임플란트 11개를 동시에 식립하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약물 투여 16분 만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가 이송된 대학병원 의무기록에는 치과 측이 국소마취제 아티카인 16개를 사용했다고 설명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아티카인은 체중 1kg당 7mg을 초과해 투여하면 안 되는데, 체중 54kg인 A씨의 최대 허용량은 378mg이다. 기록상 투여량은 1,088mg으로 허용량의 약 3배에 해당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사망: 하루에 치아 17개 발치, 임플란트 18개 계획

2026년 8월 3일, 충북 진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같은 치과에서 두 번째 수술을 받다 심정지로 숨졌다. 이 남성은 저렴한 임플란트 광고를 보고 치과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분	1차 수술(6월 29일)	2차 수술(8월 3일)
시술 내용	치아 17개 발치 + 임플란트 8개 식립	임플란트 10개 식립 예정
결과	완료	6번째 시술 중 심정지

진료기록부에는 당시 마약류 진정제 미다졸람 3cc, 마약류 마취제 케타민 1cc,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7.5앰플이 투여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치과 측 대응: CCTV 열람 거부, 사망 사고 부인

유가족이 수술 당시 CCTV 기록 열람을 요구했지만, 치과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절했다.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과의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

취재진이 상담을 문의하며 사망 사고 여부를 묻자, 치과 관계자는 “그런 일 없었어요”라고 부인했다. 치과 측은 “당시 할 수 있는 초동 조치를 모두 취했다”며 수사기관의 공식 결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플란트 개당 25만 원, ‘덤핑 치과’ 문제란

해당 치과는 임플란트 가격을 개당 25만~35만 원 수준으로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비급여 가격 공개자료에 따르면, 전국 7만268개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평균 비용은 118만8,000원이다. 해당 치과의 가격은 평균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처럼 낮은 가격으로 환자를 유치한 뒤 무리한 시술을 하는 이른바 ‘덤핑 치과’가 치과 의료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 번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도록 유도하고, 시술 건수를 광고에 활용하는 구조가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심정지 골든 타임과 수술 중 응급 대응

심정지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은 통상 4~6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CPR)과 제세동이 이뤄져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사건에서 심정지 발생 후 의료진의 응급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수사의 쟁점 가운데 하나다.

법조계에서는 한꺼번에 11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환자의 몸 상태에 비춰 적절한 의료적 판단이었는지, 환자에게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됐는지, 마취제 투여량이 적정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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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만큼, 두 번째 사망자의 정확한 사인과 치과 측의 과실 여부는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첫 번째 사건에서 국과수가 마취제 독성 반응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한 점이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덤핑 치과에 대한 제도적 규제 논의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정지 골든 타임은 몇 분인가?
심정지 후 4~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이 이뤄져야 뇌 손상 없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낮아진다.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한꺼번에 심는 것은 위험한가?
다수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면 마취제 사용량이 늘어나고 수술 시간이 길어져 환자의 신체 부담이 커진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심정지 원인으로 마취제 과다 투여가 가능한가?
국소마취제를 허용량 이상 투여하면 독성 반응으로 심혈관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첫 번째 사건에서 국과수는 아티카인 독성 반응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했다.

해당 치과는 현재도 영업 중인가?
MBN 보도에 따르면 잇따른 사망 사고에도 해당 치과는 여전히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십만 건의 수술 실적을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