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OECD는 한국의 2027년 잠재성장률을 1.57%로 전망했다. 사상 최저이자 미국보다 낮은 수치다. 이재명 정부는 7월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고, 중동 리스크 속에서 원유 수입선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1.57% — 미국보다 낮아졌다
OECD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 1.92%에서 2026년 1.71%, 2027년 1.57%로 계속 내려간다 (서울경제). 사상 최저다.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 큰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반도체 호황이 당장의 수치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반도체 외 제조업 수익성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1분기 GDP 1.7% 서프라이즈가 반가운 숫자인 동시에 착시일 수 있다는 이유다.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서울경제). 양도세·종부세·재산세·법인세를 모두 손보는 방향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월 9일 시행) 등이 포함됐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세제 형평성을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유 수입선이 바뀌고 있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공급망도 빠르게 재편 중이다 (서울경제).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3%에서 63%로 10%포인트 줄었고, 미국산은 75.8% 급증했다. 고유가에 직격타를 맞은 저소득층을 위한 피해지원금(기초수급자 55만원, 차상위 45만원)도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미국산 원유는 운송거리가 길어 도입 비용이 더 높다는 단점도 있다.
결론
반도체 호황이 당장의 수치를 빛내는 동안, 잠재성장률은 구조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세제 개편, 에너지 공급망 재편, 내수 부진 — 이 숙제들은 지금 조용히 쌓이고 있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시점에 이 문제들이 한꺼번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이 중장기 리스크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