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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보도한 ‘위장 여성기업’이란

한국경제 취재에 따르면, 여성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실제 경영은 남성이 하는 ‘위장 여성기업’이 공공조달 혜택을 받아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기자가 여성기업을 취재하러 찾아간 중소기업에서 인터뷰에 나타난 사람이 남성 대표였으며, 그는 “실제 경영은 내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여성기업 인증 제도의 허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한국경제’ 키워드가 급상승했다.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

여성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법률에 근거해 정부 조달시장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요건은 여성이 대표이면서 기업의 최대 출자자인 회사 등으로 다소 까다롭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충족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대행하는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행정사무소에 문의하면 “어렵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신규 발급 대행 수수료는 200만~300만 원 수준이다.

왜 단속이 안 되는가

위장 여성기업은 세금을 축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흔든다. 그런데도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아 죄의식 없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인이 적지 않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도 이후 설명자료를 통해 “여성기업 요건 유지 여부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허위·부정 컨설팅 업체에 대한 신고 채널을 신속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속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사후 대응책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고, 우회 수법으로 행정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다.

일본 에루보시 제도와 뭐가 다른가

한국경제 보도는 일본의 여성활약추진법에 근거한 ‘에루보시’ 제도를 비교 사례로 들었다. 에루보시는 대표자 성별이 아니라 다섯 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	내용
여성 채용	채용 과정의 성별 균형
계속 근무	여성 직원 장기 근속 여부
근무 방식	유연근무 등 근무 환경
여성 관리직 비율	의사결정 참여도
경력 지원	출산·육아 후 복귀 지원

에루보시 인증을 받은 야마가타 신용금고의 경우 여성 책임자급 직원이 2015년 18명에서 2025년 34명으로, 여성 관리직은 같은 기간 1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제도 개선 방향은 어디로 향하나

한국경제 보도의 핵심 제언은 인증 기준의 전환이다. 대표 직함과 회사 지분 같은 획일적 지표로 여성의 기업 활동 참여를 판단하는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성이 오래 일하고, 승진하며, 출산과 육아 이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기업의 ‘간판’을 늘리는 것보다 여성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내수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조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트럭 판매 38년 만에 최저, 내수 불황 어디까지에서 확인된 것처럼, 기업 환경 전반이 어려운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시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속 조치와 함께, 인증 기준 자체를 손볼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장 여성기업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여성을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올려놓고, 실제 경영은 남성이 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기업 인증에 따른 공공조달 혜택을 노린 것이다.

여성기업 인증은 어디서 받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 부처이며, 여성이 대표이면서 최대 출자자인 회사 등이 요건이다. 다만 대행 시장이 존재할 정도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 보도 이후 정부 대응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요건 유지 여부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허위·부정 컨설팅 업체 신고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에루보시 인증과 한국 제도의 차이는?
한국은 대표자 성별과 지분 등 형식적 기준에 집중하는 반면, 일본 에루보시는 여성 채용·관리직 비율·경력 지원 등 다섯 가지 성과를 종합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