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미국발 금리 인상 신호가 한미 금리차를 확대시키면서 한국은행의 완화 여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고금리가 장기화될수록 내수 위축과 취약계층의 사금융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정부의 낙관론이 정책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의 딜레마 —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금리
한미 금리차 확대와 원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을 잃었다. 금리를 내리면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심화되고, 올리면 이미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폭발할 수 있다. 6월 금통위를 앞두고 한은이 택할 수 있는 현실적 옵션은 ‘동결하며 시간을 버는 것’뿐이지만, 동결 자체가 내수 냉각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어떤 선택도 비용을 수반하는 구조다.
취약계층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
3고의 고통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고금리 장기화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가동하며 ‘금융기본권’ 개념까지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그러나 저금리 정책대출 확대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포용금융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기존 예산의 재배분이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낙관론과 현실의 간극이 리스크다
김용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3고를 “도약의 마찰음”이라 규정한 것은 수출 대기업의 실적 호조에 기반한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3고가 내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 당국이 거시 지표의 평균값에 안주할 경우, 양극화된 경제 내부의 취약 고리가 먼저 끊어질 수 있다. 한은의 6월 금통위 시그널과 금융위의 포용금융 구체안이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가 단기 핵심 변수다.
결론
한국 경제의 진짜 리스크는 3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계층별로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도 정책 대응이 ‘평균의 낙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 여력은 줄고 취약 고리의 부담은 누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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